서울-세종 고속도로, 민자사업으로 추진

서울-세종 고속도로, 민자사업으로 추진

2015. 11. 19. 13:28ㆍ기타

빠르면 ‵16년말 착공, 중부선 혼잡구간 확장도 병행 추진

□ 서울-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.

ㅇ 정부는 11월19일(목)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㎞(6차로),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.

< 추진배경 >

□ 현재 경부․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.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,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.

ㅇ 더욱이 위례(11만), 동탄2(30만) 등 신도시 입주가 `15년부터 시작되었고,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.

ㅇ 현재,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(GDP)의 2.2%인 30조원에 이르며,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%, 고속도로의 26%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․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.

ㅇ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, 수도권과 세종,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.

□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-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(B/C 1.28),

ㅇ 그동안 도로 신설,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, 재원조달,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.

ㅇ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,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-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,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.

< 추진방안 >

□ 서울-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ㅇ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,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(BTO-a)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, 서울-안성 구간(71㎞)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.

ㅇ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,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`16년말 착공하고 `22년 개통할 계획이다.

ㅇ 또한, 안성-세종 구간(58㎞)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`20년 착공, `25년 개통할 계획이며, 충북지역에서도 서울-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-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특히,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융복합하여 ‘스마트 하이웨이’로 구축한다.

ㅇ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‘스마트톨링’ 시스템과

ㅇ 차량과 도로,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,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‘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C-ITS)’를 도입한다.

ㅇ 통신기지국,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
ㅇ `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

ㅇ 교통량 증가, 서울-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 기대효과 >

□ 서울-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․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ㅇ 통행속도도 약 10km/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,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, 일자리 6만6천개,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 서울-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.

ㅇ 평일 108분,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(평일 31%, 주말 43%)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, 수도권과 세종,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-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(ICT)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.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