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보건복지부 '다나의원'(서울 양천구)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발표

영웅시대 2015. 12. 4. 14:35
반응형



'다나의원'(서울 양천구)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

     - 12월 3일까지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 -


     - '16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 -


<역학조사 경과>
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와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양병국)는, ‘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’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12.03일까지 1,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78명이 항체양성자*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.

    * 항체검사(anti-HCV) 양성자로서,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


 ㅇ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,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으며,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.


 ㅇ 또한,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(B형간염, HIV, HTLV, 말라리아, 매독)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~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.


    * 헌혈 선별검사 대상 혈액매개감염병 : B, C형간염,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(HIV),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(HTLV), 말라리아(경기,강원), 매독


   -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(현재 감염 1건, 과거 감염 3건),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(과거 감염, 모두 무증상),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(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%)이 확인되었고,


   -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.


    *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음


 * ‘다나의원’ 변경 이력

  ‧ ’08.5월 양천구 신정2동 118-19에 ‘신세계의원’으로 개원

  ‧ ’08.12월 양천구 신정2동 282-10으로 소재지 변경 및 ‘다나의원’으로 명칭변경

  ‧ ’10.8월 양천구 신정2동 119-10으로 소재지 변경(현위치)

    - 건물외부 간판은 ‘다나의원’ 명칭 사용하고 있으나, 건물 내부에는 ‘다나현대의원’으로 표시


 양천구 신정2동 119-10 위치 지도



□ 질병관리본부는 11.19일 관련 민원 접수 즉시 '중앙역학조사관'을 현지에 파견하여 관련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,

   의원 내원자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 등 신속하고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,


 ㅇ 이를 통해, 발생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였고, 감염경로의 즉각적인 차단(11.19일 다나의원 폐쇄 등)으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,


   - 초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‘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’의 원인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(11.24일) 신속히 검증하는 등 1차 방역목표를 달성하였다.


 ㅇ 또한,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 내원자를 추가로 파악하고,


   - C형간염을 포함하여 헌혈 시 선별검사대상이 되는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, 검사결과 나올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의 경우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.


□ 양천구보건소는 12.03일까지 다나의원('08년 5월 개설) 이용자로 확인된 2,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,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2,050명(90%)에게 검사안내를 하였으며,


 ㅇ 주사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(629명)를 제외하고,


   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.


    * 번호 미상 또는 오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(218명)는 통신사를 통해 재확인 중

    * 미 검사(629명) 사유 : 의원 방문사실 없음(244명), 주사처치 받지 않음(243명), 해외거주(42명), 본인 개별 검사 등(100명)


 ㅇ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(평일·주말 09:00~21:00) 할 계획이며,


   -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.


    * 양천구 보건소(02-2620-4920~9), 질병관리본부(국번없이 109)


<의료인 면허관리 강화>


□ 한편, 복지부는 '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'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,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'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'의료인 면허신고제’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.


 ㅇ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


   - 의료법학회, 의료윤리학회,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,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,


   -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, '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.


    * 현재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, 위원 구성 중임(～12.4까지)


 ㅇ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,


   -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


   -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.

<해외 사례>

 

 ① 미국 : 각 주별 면허원(State Medical Board)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(대개 2년마다)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,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 확인

 

    * 갱신시 주요 제출사항 :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, 건강상태·질병유무,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

 

 ② 캐나다 퀘백 주 :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(peer review)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

 

   * 동료평가 주요 대상

      ① 병원과 협력활동(hospital privilege)이 없는 의사, ②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(professionally isolated doctor; more competence problem), ③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


□ 또한,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(협회)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,


 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.


 ㅇ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, 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, Δ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,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,


 ㅇ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.


□ 한편,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.


 ㅇ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'면허신고제 도입 방안'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
    * 약사 연수교육 : 매년 6시간 이상 실시('14년 기준 이수자 ; 34천명)


□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,


 ㅇ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'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'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.


    * '의료분쟁조정법'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일(120일)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



참고 1

 

 C형간염 개요

구   분

내      용

방역이력 

및 발생현황

▫법정감염병(지정감염병)    ICD-10 B17.1

▫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

▫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% 미만

 - 최근 조사된 유병율 0.7%(국민건강영양조사 2012-2014)

 -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)

▫전세계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, 매년 3-4백만명 신규 감염(WHO)

병원체

▫C형간염바이러스(Hepatitis C virus)

감염경로

▫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

▫주사기 공동사용, 수혈, 혈액투석, 성접촉,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

 ※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(1/10 정도)

잠 복 기

▫15-150일 

주요증상

및 임상경과

▫급성 C형 간염

  - 대부분 경미

  -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, 전신 권태감, 메스꺼움, 구역질, 식욕부진, 우상복부 불쾌감

▫만성 C형 간염

  -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(간부전, 문맥압 항진증)이 첫 증상으로 발현

진    단

▫C형간염바이러스 특이 HCV 항체 검사

▫HCV 유전자 검출

치    료

▫급성간염: 안정 가료, 고단백 식이요법

▫만성간염: 안정, 식이요법, 항바이러스제 치료(Interferon, Ribavirin)

※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(70-90%),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

환자 관리

▫환자격리 : 격리 불필요(혈액 및 체액 격리) 

예    방

▫B형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

▫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

 

참고 2 

 

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



□ 개 요


 ○ (내용)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,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(의료법 제25조, '11.4.28. 개정)


 ○ (신고대상) '12.12.31.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


 ○ (신고수리기관) 각 의료인 중앙회(협회)


 ○ (미신고시 처분)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정지(의료법 제66조제4항 '11.4.28. 신설)


    * 면허신고 시 면허효력 즉시 회복


□ 면허신고 현황 ('15.7.31.현재)

(단위: 명, 건)

면허

종류

면허 

보유자*

(일괄신고대상)

(A)　

의료

기관 

상근자**

신고실적

미

신고자

(A-B)

신고율

일괄

신고

기간

일괄 

신고기간+수시신고

(B)

신고 

증가

자수

면허

보유자 대비

의료

기관 

상근자 

대비

계

456,989

282,907

314,467

341,651

27,083

115,338

74.8%

120.8%

의 사

106,670

92,927

92,780

97,235

4,350

9,435

91.2%

104.6%

치과의사

26,669

22,952

23,951

25,041

1,090

1,628

93.9%

109.1%

한의사

20,460

18,767

18,761

19,437

680

1,023

95.0%

103.6%

간호사

294,750

147,210

178,313

199,144

20,831

95,606

67.6%

135.3%

조산사

8,440

1,051

662

794

132

7,646

9.4%

75.5%

 *  면허 보유자: 면허 보유자수, 사망자는 제외(보건복지부, '12.4.28. 현재)

 ** 의료기관 상근자: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인력(건강보험심사평가원, '14.12월 현재)

참고 3

 

주요 Q&A


1

 

 역학조사 관련


 1.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는 근거는? 


 ㅇ C형간염 전파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주사기 재사용이 원장과 종사자의 진술로 확인


 ㅇ 다나의원 주사기와 연관된 환경 검체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, 그 유전형이 1a로 인체에서 확인된 유전형과 동일


 ㅇ 다나의원 내원자에게 유병수준이 지역사회 감염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


    * 다나의원 내원자 감염수준(항체양성자 기준)은 지역사회 평균 수준(0.6%)에 비해 최소 6배(3.4%, 78/2,268)에서 최대 12배(7.4%, 78/1,055)로 높은 수준이며, 항체양성자의 내원횟수(평균 212.7회, 최대 911회, 최소 1회)는 항체음성자(평균 12.4회)에 비해 약 17배 많은 상황


 2. C형간염은 치료가 가능한가?


 ㅇ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은 없으나 간경변이나 암 등 중증합병증 발생 이전에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(DAA, Direct Acting Agent), 상당한 수준에서(70-80%) 완치도 가능한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음


 ㅇ 다만, DAA로 작용하는 치료제들은 최근에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, 유전형에 따라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성공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

2

 

 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


 1. 구체적인 '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' 구성 및 운영 계획은?


□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'12월 둘째 주'까지 구성할 계획임


 ㅇ 의료법학회․의료윤리학회․의학회․의학교육평가원 및 의료인 단체, 환자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임(～12.4까지)


 ㅇ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, 조속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, '16년 2월까지 협의체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임


 2.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?


□ 전문가, 각 의료인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음


3

 

 기 타


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, 의료법상 제재사항 및 개선방안은?


□ 의료법 제36조 위반


 ㅇ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(1회용품은 제외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함


 ㅇ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, 시정명령 대상(법 제63조)


□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

< 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>

 

*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근거 마련(김현숙의원 대표발의, 소위계류 중)

 

*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마련(심재철의원 대표발의, 상임위회부)


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