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 1. 30. 11:44ㆍ기타
제목: 설 민생대책 추진 |
□ 정부는 설 명절(2.6~10일)을 앞두고 1.19일(화) 국무회의를 거쳐 ｢설 민생대책｣ (관계부처 합동)을 발표했음.
□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,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는 아직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.
□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은 흐름이지만, 설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.
□ 이에 따라,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속에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음.
설 민생대책 기본방향 | |
① 소비 활성화로 활기찬 명절 | ② 생활물가가 안정된 명절 |
③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| ④ 나눔으로 따뜻한 명절 |
⑤ 고향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| |
1 | 소비 활성화로 활기찬 명절 |
◇ 설 전후 코리아 그랜드세일 실시로 소비활력 회복
ㅇ 설 2주전부터 농수산물·전통시장 그랜드세일(1.22∼2.7)
ㅇ 2.1일부터 한달간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코리아 그랜드세일(2.1∼29) |
□ 설 2주전부터 농수산물․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실시(1.22~2.7)
ㅇ (농수산물) 전국 2,147개 농수협·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실시(1.22~2.7), 설 성수품·선물세트 세일 폭 확대*
* ’15년 설 최대 30% → ’16년 설 최대 50% 할인
ㅇ (전통시장) 문화관광형·골목형 특성화시장 등 약 300개 시장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실시(1.25~2.7)
□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, 공영 TV홈쇼핑, 인터넷쇼핑몰(민간·a마켓·aT·
인터넷 수협쇼핑·피쉬세일 등) 세일 병행으로 소비분위기 확산
□ 2.1일부터 한달간(2.1~29)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외국인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연이어 실시하여 설 소비 분위기 지속·확산
◇ 온누리상품권 한시 특별할인(5→10%) → 역대 설 최대규모 |
□ 온누리상품권 판매 1.5배 확대(‘15년 설 1,166억원 → ’16년 1,800억원*)
* 공공부문 350억원, 기업 650억원, 개인 800억원(특별할인 700억원, 일반 100억원)
ㅇ 설 이전 2주간(1.18~2.5) 개인 특별할인(평시 5% → 기간중 10%) 판매
ㅇ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설 이전 조기배정하고 1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, 기업 연간 구매목표의 1/3을 설 이전 구매 유도(650억원)
□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내 주차허용(1.27~2.10), 대형마트와 가격 비교발표(1.22) 등 전통시장 판매활동 지원
□ 미소금융(점포당 천만원 이내, 60억원) 등 자금지원 병행
2 | 생활물가가 안정된 명절 |
◇ 성수품 평시대비 최대 3.3배 공급, 한우 선물세트 할인판매 확대 |
□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 설정(1.25~2.5), 평시대비 최대 3.3배 공급
* (농산물) 평시대비 최대 3.3배 공급, (임산물) 밤(119톤)·대추(28톤) 전량 출하
ㅇ 한우 선물세트 역대 최대규모 할인판매(7만세트, 최대 30%)
ㅇ 정부비축 수산물 1만톤을 대형마트․전통시장․농수협 등을 통해 10~30% 세일 공급(1.18~2.6)
□ 특별대책기간 중 31개 성수품·생필품 매일 특별물가조사 실시 성수품 수급대책반 운영(농·해수부),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
◇ 공급확대·출하조절·할인판매 등 식탁물가 안정 노력 |
□ 한파‧강우 등 기상재해 대비, 배추‧무 수매비축(5천톤) 및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(1월→2～3월), 수급불안시 정부비축(6천톤) 탄력 방출
□ 양파(100톤/일)‧마늘(5천톤) 비축물량 방출, TRQ 탄력적 운용*,
농협 할인판매(20~40%) 등 공급확대 및 소매가 안정 병행
* ’16년 양파 TRQ(21천톤) 1월중 전량 도입, 마늘 TRQ(14천톤) 조기도입 검토
□ 가공식품 등 가격상승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* 및 국제곡물시세 등 원가변동요인 모니터링·분석 강화
* 가격상승품목 중심으로 특별물가조사 사업 실시
◇ 유가하락 효과 적기 반영 등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|
□ 유가 등 원가하락 요인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
ㅇ (도시가스) ‘16.1월 △9.0% 기 인하
ㅇ (전기) 전통시장 요금 할인(△5.9%) 2년 연장(~’17년)
□ 국민 안전 제고,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
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흡수
3 |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|
◇ 중소기업 설 자금 21.2조원(전년비 +2조원, 사상최대) 등 금융지원 확대 |
□ (중소기업) 설 자금지원 2조원 확대(‘15년 설 19.2조원 → ’16년 21.2조원)
* 대출 20조원(한은 0.2, 국책은행 3.9, 중기청 0.6, 시중은행 15.3), 신․기보 보증 1.2조원
□ (소상공인) 지역신보 보증 1.2조원(신규 0.75, 만기연장 0.45조원)
□ (불법 사금융 단속)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
□ (세정지원)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없이 “찾아서” 직권 환급, 부가가치세․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 설 이전 조기지급
◇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 설 이전 조기 현금지급(21→10일), |
□ (공공부문) 공사대금 전액 조기 현금지급(21→10일) 및 2~3차 포함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(15→5일) 행정지도(1~2월)
□ (민간) 서면실태조사(’15.5~9월)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 중 자진시정 불응업체(82개) 현장조사 및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
ㅇ ‘유보금’ 설정, 추가공사 물량 서면미교부·대금 미정산 등 새로운 미지급 관행에 대해 집중 현장조사 및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
* 원도급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“유보”해 놓은 금액
◇ 자금지원·집중지도로 설 이전 임금체불 최대한 해소 |
□ (자금지원)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체불해소자금 융자(1~2월 한시)
* 지방고용노동청 추천, 신용보강을 거쳐 시중은행․서민금융기관 융자
□ (집중지도)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(1.25~2.5, 47개 전담반/1억이상 체불 관서장 책임관리제 운영), 체불가능성 높은 사업장 전담감독관 지정
□ (체불근로자) 소액체당금(최대 300만원) 설 이전 신속 지급(14→7일이내)
4 | 나눔으로 따뜻한 명절 |
◇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지원·문화나눔 강화, |
□ (경제지원) 집중 자원봉사주간(1.30~2.5) 운영*, 사회복지공동
모금회 지원(33만명, 110억원) 등 정부·기업이 솔선해 나눔확산
*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중심 봉사단(기업․단체 등) 모집,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
□ (문화나눔) ‘모셔오는 서비스(12만명)’*, 국립 박물관·극장 무료 전시·공연** 등 문화나눔으로 문화융성혜택 확산
* 장애인·고령자 등 자발적 관람 어려운 분들을 모셔와 문화체험기회 제공
** 국립현대미술관(전국민 무료), 국악객석나눔(소외계층 무료)
□ (사회복지) 노숙인·결식아동(급식), 한부모․맞벌이가정(아이돌봄), 청소년․여성․에너지취약계층 등에 연휴중 끊김없는 복지서비스
*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(2→3식), 결식우려아동이웃․시민단체 급식 사전연계, 연휴중 아이돌봄·청소년·여성 상담 정상운영,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(평균 10만원)
5 | 고향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|
◇ 특별교통․안전대책 시행으로 귀성․귀경 편의·안전 제고 |
□ (교통·수송) 교통편 최대증편, 갓길차로 운영, 택배 차량(7천대)·인력(1천여명) 최대한 확대 운영 등 특별교통·수송대책*(2.5~10) 시행
*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제한 해제, 화물운송질서 문란행위 집중지도·단속 포함
ㅇ 24시간 통관체제 운영, 소액특송물품 검사인력 추가배치,
연휴 중 주요 원자재 정상하역, 긴급화물 설 당일 하역
□ (안전) 연안여객선․생활밀접시설․산재취약사업장 특별안전점검 및 설 이전 신속개보수, 소방서 특별경계근무
ㅇ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,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, 당직병원․당번약국 등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(2.6~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