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 1. 29. 08:21ㆍ기타
「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」 원칙이 바로 선 나라,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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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1월 26일(화), ｢원칙이 바로 선 나라,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｣라는 주제로 ‘국가혁신’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.
○ 법무부, 국민안전처, 국민권익위원회, 환경부, 행정자치부가 ‘법질서 확립, 안전혁신, 투명한 사회, 환경혁신, 정부3.0’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.
□ 먼저,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,
“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”라고 강조했다.
○ 구체적으로는, “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, 부패와 비리를 제거하여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,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,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”이라고 밝히며
○ 또한, “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□ 이어진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,
○ (법질서 확립)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“부정부패･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, 아동학대･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,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”고 강조하고,
- 이를 위한 ‘① 불법비리 근절, ② 범죄불안 해소, ③ 행복법치 구현’ 방안을 보고하였다.
-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실시간 부패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,
- 최근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‘아동학대 신고의무자’를 확대*하고, 부처협업을 통한 합동점검**을 실시하며,
-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,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‘친권상실 청구’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.
* 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 직군 확대 ** 교육부·복지부의 초등학생 장기결석아동 점검 결과, 소재불명·교육적 방임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 신속히 경찰수사 착수 |
○ (안전혁신)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“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겠다”고 다짐하면서, 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 확보 등 ‘정책과 목표의 일체화’와 ‘현장중심의 업무 수행’ 및 ‘민간 참여․협력 강화’를 통해 ‘안전한 나라, 행복한 국민’을 실현하겠다“라고 밝혔다.
- 특히, ‘어린이 안전 종합대책’을 마련하여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*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.
* 한국 2.9명(’14년), 영국 2.0명(’12년), 덴마크 1.9명(’11년)
- 또한, 원자력ㆍ식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○ (투명한 사회)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“우리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,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,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
- 이를 위해 우선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, 민원에 대해 소극적·사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·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.
- 특히, ‘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*(한국판 링컨법)’제정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.
* 정부·지자체 등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 등
○ (환경혁신)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*를 도입하고, 미세먼지·녹조·생활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*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1개로 통합,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적용 등
- 더불어,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*을 확산하고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산업, 물산업, 생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였다.
* (홍천 에너지타운 사례) 축산분뇨에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·활용해 주민소득 창출(연 1.9억원)
○ (정부3.0)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.0이 국민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는 ‘정부3.0 생활화’를 올해 목표로 제시하며,
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,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,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하였다.
- ‘행복출산 서비스’부터 ‘안심상속 서비스’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*를 본격화한다.
* (출생) 양육수당·출산지원금·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(행자부) (교육) 적성·진로·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·분석할 수 있는 ‘대학입학정보 포털’ 서비스 개시(교육부) (취업) 공공·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구인·구직 정보를 ‘워크넷’ 중심으로 통합·제공(고용부) (노후) 전국 어디서나 사망 신고 시 재산조회 신청 서비스 제공(행자부) |
- 또한, 건강진료정보 등 22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클라우드·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환경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.
□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‘법질서 확립, 안전혁신과 정부3.0 정착, 국가혁신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개혁’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.
○ ‘법질서 확립’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경찰의 대책과, 우리 사회의 법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의견을 들었다.
○ 기울어진 채 방치된 길가 펜스를 ‘안전신문고’를 통해 쉽게 해결했던 안전관련 시민단체 임원의 경험담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논의하였고,
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사례로 ‘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’을 활용해 식중독 집단감염 위기를 면한 부산 영양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.
○ ‘국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’과 관련하여, 민간 HR 담당 임원과 민간 스카우트 1호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,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.
□ 이번 업무보고는 2016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,
○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는 ‘국가혁신’ 분야 보고를 마치면서 “올해에도 경제번영·사회발전·국민행복 실현의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.”고 강조하였다.
□ 불법비리 근절 ○ 총력 수사를 통한 적폐 해소, 부정부패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-부패범죄 특별수사단‧방위사업수사부 신설, 증권범죄 등 엄단(범죄수익 환수), 실시간 부패 감시‧클린피드백을 통한 부패구조 개선 ○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 -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확대 실시, 지역감정 조장･비하 행위,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 집중단속 ○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- 폴리스라인 침범･도로점거 등에 대한 현장대응 강화, 경찰관 폭행･복면착용 가중 처벌,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철저 환수 □ 범죄불안 해소 ○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, 범죄예방 역량 강화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,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내실화, 검찰 전담수사체제 강화, 가해자 친권상실 적극 청구, 스마트워치 제공 등 범죄예방 시스템 체계화 ○ 서민생활 안전 확보 -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엄벌, 마약･도박 불법사이트 단속 등 중독범죄 적극 대처,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, 배려실천운동 확산 □ 행복법치 구현 ○ 경제활성화 지원, 글로벌 법무영역 확대 - 중소･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,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확대, ‘한류비자’ 신설, 한국형 전자법무시스템 수출 추진 ○ 국민행복 법제정비 - 집합건물법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밀착형 법령정비 추진,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기본법 제정 및 화상공증제도 도입 추진 ○ 사회적 약자 행복찾기 - 범죄피해자 대상 직접지원 및 스마일센터 확대, 마을변호사와 지역주민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법률복지서비스 확대 |
□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(결과로 평가 받는)
○「안전혁신 마스터플랜」이행점검 및 중앙‧지방 소통과 협업 - 안전예산 사전협의, 안전기준 정비 및 재난관리 실태평가 본격 실시 등 ○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 -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,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실시 등 ○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,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수준으로 감축 - 어린이 보호구역 내 ‘어린이 사망자 제로화’, 학교주변‧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□ 현장중심 업무 수행(현장 속으로)
○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- 국가안전대진단, 부처별 안전점검실태 표본점검 및 현장점검 정례화 ○ 육상․해상 초동대응역량 강화 - 특수구조대 출동태세 확립, 장비 현대화 및 현장요원 보강․정예화 ○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- 24시간 상황관리, 긴급신고전화 통합, 재난안전통신망 본격화 등 □ 민간 참여·협력 강화(국민과 함께)
○ 국민 안전실천 생활화 - 국민안전교육(컨텐츠, 시설, 강사) 및 공동체 중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○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- 안전신문고 활성화 촉진,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□ 원자력․식의약 안전관리
○ 원전시설에 대한 신종 테러(드론, 사이버테러 등) 대비 방호체계 구축,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규제기준 마련 ○ 식품 위해발생 핵심요인 분석을 통한 집중관리로 국민식탁 불안 제로화, 마약 청정국 유지 종합대책 및 국민 건강과 영양 밸런스 사업 추진 * HACCP 적용 확대, 수입현지 관리 강화, 집중단속 대상 추출시스템 가동 및 반복감시 등 |
□ 청렴생태계 조성 ○ 청렴국가 추진동력 확충 - 국무조정실(부패척결추진단), 권익위, 각 부처 및 수사기관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한 ‘부패방지 4대백신’ 프로젝트 추진 등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 -「청탁금지법」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,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(한국판 링컨법)」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․제도적 기반 강화 ○ 대규모 국책사업 점검을 강화하고, 정부․지자체 위탁․대행업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․개선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○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,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 지원,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 선진 청렴문화 확산 □ 국민체감 민원해결 ○ 서민․영세기업 고충민원 중점해소(생활불편ㆍ취약계층ㆍ금융민원․기업애로 분야 등) ○ 다수 부처 관련민원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해결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‘민관조정협의체’ 운영을 활성화 ○ 불명확한 규제법령을 정비하여 자의적 법집행을 막고, 소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 □ 국민소통 내실화 ○ 정부민원 콜센터를 110 번호로 통합하고, 법령안 조례안에 대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구축 ○ 국민신문고 민원 중 규제 관련 내용을 발굴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이송․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리를 통한 규제개선 추진 ○ 생계민원 발굴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, 사회적 약자 지원단체와 협업하여 지원 사각지대 발굴·개선을 강화 |
□ 경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 설계 ○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 1개로 통합, 경제성 있는 최적기법 및 맞춤형 배출기준 적용 등으로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은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방식을 개선 ○ 폐기물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화학 기업, 전문가 등 규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정비 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깨끗한 환경조성 ○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유차·도로 등 발생원을 관리, 냄새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○ 상수관망 누수방지, 물이용 효율제고 등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마련, 녹조원인 규명 및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 ○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□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 ○ 국내 최초로 준공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문화·생태관광과 마을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新 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키고 개도국으로 진출 ○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감시·적응 대책을 연계한 ‘한국형 Carbon Free Island(제주)’조성 및 해외진출 ○ 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물산업, 생물산업 등 기후 新산업을 적극 육성 |
□ 생활이 편리한 ｢서비스 정부｣ ○ (생애주기별 서비스) 출생부터 사망까지 맞춤형 서비스 선제적 제공 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, 민·관 일자리정보 통합(고용부), 영·폐업신고 간소화, 전국 어디서나 사망 신고 시 재산조회 신청 서비스 등 ○ (복지·교육) 단전·체납 등 24종 정보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(복지부), 개인자격 등에 따른 행정서비스 종합안내 ○ (안전·보건) 영동고속도로 위험정보 제공(기상청), ‘식중독 예측지도’개발(식약처), 암 등의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강정보 통합서비스 강화(복지부) 등 ○ (주거·생활) 부동산 거래 편의 서비스, 공공서비스 포털 일원화,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(문체부), 마을세무사 도입 등 □ 국민에게 신뢰받는 ｢투명한 정부｣ ○ (데이터 개방·활용)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제고를 통한 창업 지원 -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(22개 분야), 원문정보 공개 대상 공공기관(116개) 확대 - 오픈포맷·개방표준 확대, 데이터 품질등급제 도입 및 오픈랩 설치 ○ (개인정보보호)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, 수집 근거 법령 정비 및 개인정보 대량관리회사 점검 강화 ○ (국민참여) 정책 개발 과정에 모바일 등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 □ 함께 해결하는 ｢유능한 정부｣ ○ (범정부 협업)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수 부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- 고용복지+센터와 창조경제센터 연계(고용부, 미래부) 새마을운동 협업체계 구축 ○ (스마트 행정)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조성 및 빅데이터 활용 강화 ○ (영상회의) 지자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영상회의 연계 |
※ ‘국가혁신’ 업무보고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담당부서 | 담당자 및 연락처 | |
법무부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이상순, 사무관 김진섭 (☎ 02-2110-3099, 3097) |
행정자치부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김성중, 사무관 이하나 (☎ 02-2100-3202, 3205) |
환경부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금한승, 서기관 이장원 (☎ 044-201-6330, 6331) |
국민안전처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이병철, 사무관 신일철 (☎ 02-2100-0312, 0313) |
국민권익위원회 | 창조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임진홍, 사무관 원영재 (☎ 044-200-7111, 7112) |
인사혁신처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박행열, 사무관 신혜라 (☎ 02-2100-6520, 6522) |
법제처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양미향, 서기관 류준모 (☎ 044-200-6542, 6543) |
식품의약품안전처 | 기획재정담당관 | 과장 강백원, 사무관 최지운 (☎ 043-719-1410, 1412) |
원자력안전위원회 | 창조기획담당관 | 과장 이경용, 사무관 윤자영 (☎ 02-397-7381, 7382) |